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1.03.15.(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3. 10.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외 32명

다. 회부일자 : 2021. 3. 10.

라. 상정일자 : 제26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년 3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손민호 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주    문

❍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자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및 즉각적 원대복귀를 요구함.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얀마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나. 제안이유

❍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 당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함.

❍ 아울러,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고무탄과 실탄을 발포하고 불법적으로 시민을 납치하는 등 반인륜적 인권 유린 행위와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자행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국회에서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폭력 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1986년 5월 3일, 군부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던 인천 5.3민주항쟁 등 인천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해 미얀마 군부의 불법적인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에 대한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구금된 정치인의 조속한 석방, 군부의 즉각적인 원대 복귀 등을 요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결의안의 제안 취지

❍ 본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며, 미얀마의 민주화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인천광역시의회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UN) 및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 주요검토 내용

❍ 현재 미얀마는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유린함으로써 지난 2010년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부활한 민주주의가 10년 만에 다시 군부 권위주의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음.

❍ 2020년 11월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음.

연방의회 총 664석(상원 224석, 하원 440석) 중 396석(상원 137석, 하원 359석) 석권

총선 이후 아웅산 수치 고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부의 권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피력해왔으나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간 비상상태를 선포하였으며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를 구금하였음.

	《군부 집권 및 민주화 투쟁 등 미얀마 주요 정치 사건 》
○ 1948. 01 : 영연방으로부터 독립 ○ 1962. 03 : 네윈 육군총사령관, 쿠데타로 우 누 총리 축출, 정권 장악 ○ 1988. 03 : 반정부 민주화 시위 '양곤의 봄' 발생. 아웅산 수지 시위 참여 ○ 1988. 07～09 : 소우 마웅 장군 쿠데타로 집권, 반정부 시위로 3천여명 사망 ○ 1989. 07 : 민족민주연맹(NLD) 지도자 수지와 틴 우 당총재 가택연금 ○ 1991. 10 : 수지 여사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 2007. 08 : 군정의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반정부 민주화 시위 촉발 ○ 2008. 02～05 : 군정, 민주화 일정 발표, 국민 투표로 신헌법 제정 ○ 2010. 11 : 통합단결발전당 총선 승리. 1주일 후 수치 여사 연금 해제 ○ 2016. 03 : 수지,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 취임, 측근 틴 초가 대통령 취임. ○ 2020. 11 : 총선에서 NLD가 전체 의석의 59.6% 확보. ○ 2021. 01. 26 : 군부, 총선 부정 의혹 조사 요구하며 쿠데타 가능성 시사 ○ 2021. 02. 01 : 군부 쿠데타, 수지 고문 등 정부인사 구금, 1년간 비상사태 선포

❍ 군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와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반대하는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민주화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군․경은 폭력적인 유혈진압을 강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50여명 이상 숨지거나 1,7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구금되었으며, 미얀마에 체류 중인 약 3,500명의 우리교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많은 나라들이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정부도 2월 2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날짜	발표 및 성명 내용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2021.3.6.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한다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강조 (SNS)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	2021.2.2.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아웅 산 수치 국가 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합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 희망/ 미얀마 내 정세 동향 주시 예정
유엔 안보리	2021.2.4.	미얀마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 및 정부 인사들의 구금에 깊이 우려/억류된 모든 인사들의 즉각적 석방 촉구/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필요/시민사회,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 우려 등
G7 외교장관 명의	2021.2.3.	주요인사 구금에 대해 깊이 우려/비상사태 종료 및 선출된 정부에 대한 권력 회복 촉구/총선 결과 존중 및 조속한 의회 소집 필요 등
미국 바이든 대통령	2021.2.1.	군부의 행위를 미얀마의 민주주의 및 법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군부 권력 포기 △구금자 석방 등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미얀마에 대한 제재 가능성 등 강조
중국 외교부 대변인	2021.2.2.	미얀마내 상황에 주목하며 이견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 피력
일본 외무상	2021.2.1.	미얀마에서 긴급사태에 대한 우려 표명/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한 관계자 석방 요구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관련 국제사회 입장 현황 >

※ 자료: 외교부 제출 및 보도자료 재구성

❍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회가 미얀마 군부의 독재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미얀마 민주질서가 원상회복 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문하는 동 결의안 취지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미얀마 사례와 같이 군부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는 민주화 과정을 먼저 겪은 인천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가지며 보편적 인류애의 발로임.

❍ 우리는 1960년 2.28민주운동, 4.19 혁명을 겪고 1980년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6년 인천 5.3민주항쟁, 1987년 6월 민주 항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보여주었음.

이 과정에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군사정권을 전 국민의 항쟁으로 몰아내었으며 이때 전 세계 민주세력의 지지와 지원은 오늘 날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힘이 된 바 있음.

❍ 특히 인천은 1986년 5월,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된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하여 노동자, 학생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인천 5.3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 뜻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임.

	《 인천 5.3민주항쟁 개요 》
○ (발생) 1986년 5월 3일 ○ (내용)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 관련 지역적 시위이후, 야당과 정권 간 타협적 태도에 반대하여 인천에서 결집하여 공동집회 형식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5월 3일 당일 319명 연행, 129명 구속 ○ (의의) 추후 박종철 고문치사, 4.13호헌조치와 맞물려 일어난 87년 6.10민주항쟁의 불씨가 되는 사건으로 평가 ○ (관련현황) -「민주화보상법」상 관련자 기 인정(신청83건 – 인정 74건, 불인정 9건)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민주화운동 정의로 5.3민주항쟁 규정

❍ 이에 우리가 군사독재를 몰아내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뜨거운 연대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 반민주적인 군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진 민주시민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인도주의 차원에서 미얀마 군사정권의 유혈진압과 인권탄압을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임.

1988년 미얀마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유혈진압으로 3천여 명의 미얀마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얀마 민주화운동가들은 은폐된 사망자를 더하면 2만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음.

1988.3월부터 미얀마에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어 8월경 대중적 민주화 항쟁으로 격화

- 1988.8.8. 각계각층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9월 소 마웅(Saw Maung) 국방장관 겸 총사령관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정을 출범, 시위대를 무력 진압

-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 발생 및 수천 명 사망한바, 아웅산 수치는 반정부 민주화 운동 전면에 나서면서 선친인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후광 속에 민주화 상징으로 부상

※ 1988.9월말 아웅산 수치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민족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결성 (출처 : 외교통상부 자료)

❍ 이번 민주화 시위에서도 군사정부가 2월 8일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현재까지도 군․경의 폭력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우리가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올 것이며 구금 중인 1,700명이 넘는 국민들과 민주화운동가들은 모진 고문과 인권유린을 당하게 될 것임.

❍ 셋째, ‘국제연합(UN) 헌장’및‘세계인권선언’등에 따라 미얀마 국민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정부를 인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주시민의 책임과 역할임.

❍ 국제연합(UN) 헌장에서 연합국 국민은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기로 한 바 있음.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채택되어 동년 10월 24일에 발효한 총 19장, 111조로 이루어진 조약으로 국제연합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설립조약

❍ 또한,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보편적 인권 장전인 「세계인권선언」은 제21조제3항에서“인민의 의사는 정부 권력의 기초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로 표현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가 중심이지만 노동자의 단결권, 교육에 관한 권리, 예술을 향유할 권리 등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대하여서도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과 미얀마가 당사국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제1조제1항도“모든 인민은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966년 12월 16일에 개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세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 제21회 총회에서 채택한 조약.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7월 10일에 발효되었음.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미얀마 군부의 반미주적 행위에 대하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마지막으로, 미얀마 군사정부의 집권은 정통성이 없으며 대다수 미얀마 국민들은 군사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바라고 있음.

군사정부 집권은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군부의 권력욕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나 생명은 도외시한 채 민주주의를 부정함으로써 정당한 정치권력을 찬탈하려는 미얀마 군부의 시대착오적 행태임.

❍ 미얀마 군부는 무력을 앞세워 지난 50여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동반됐음. 1988년 민주화 운동과 2007년 샤프란 항쟁에서 군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음.

2007년 9-10월 유가 인상 등에 대한 반발로 승려 중심의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 촉발, 군정의 유혈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 발생

- 이후 군부는 2008년 신헌법을 채택하고 2010년 10월 국명을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변경, 2010.11월 총선 실시로 의회를 구성

※ NLD는 선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총선 불참 (출처 : 외교통상부 자료)

❍ 2015년 미얀마는 총선을 통해 민주 정부가 자리 잡았으며 2020년 총선에서도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았으나, 미얀마에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서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통해 세계적 추세인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부당한 권력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정권을 유린하고 있음.

❍ 시위대를 향한 군부의 유혈 진압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군사정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간절해지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및 2020년 미얀마 총선 결과 >
○ 2015년 총선결과 ☞ 2015.11월 평화적으로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압승 - 연방의회 총 664석(상원 224석, 하원 440석) 중 군부 지명 166석(상원 56석, 하원 110석)과 선거 불실시 7석(하원 7석)을 제외한 491석(상원 168석, 하원 323석) 중 390석(상원 135석, 하원 255석)을 NLD가 석권 - 총선 결과에 따라 2016년 2월 新의회가 개원되고 2016.3월 NLD 정부 출범 ○ 2020년 총선결과 ☞ 2020.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압승하며 재집권 - 연방의회 총 664석(상원 224석, 하원 440석) 중 군부 지명 166석(상원 56석, 하원 110석)과 선거 불실시(상원 7석, 하원 15석)를 제외한 476석(상원 161명, 하원 315석) 중 396석(상원 137석, 하원 359석)을 NLD가 석권 - 총선 이후 아웅산 수치 고문은 헌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

□ 종합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 석방을 요구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 반미주적 행위로 정권을 장악하여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는 과거 민주화 과정을 먼저 겪은 인천시민으로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사항임.

❍ 또한‘국제연합(UN) 헌장’및‘세계인권선언’등에 따라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연대하고 지지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책임과 역할이자 인류애의 발로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국제연대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1부.

[붙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 당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구실로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윈 민(Win Myint)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을 강제 구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기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고 있고,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인사들과 시민들을 야간에 강제로 납치하고 마구잡이로 체포하는 등 반인륜적 인권 유린 행위와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2월 28일 군경의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인해 18명이 숨진데 이어, 3월 3일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34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 사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인 무력 통치에 맞서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등을 통해 마침내 민주정부를 이룩한 미얀마 자국민들의 희생과 염원을 짓밟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에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유혈 진압에 대해 연이어 우려를 표명하였고 동시에 미얀마 군부 인사들의 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 역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국회에서도 지난 2월 26일 미얀마 군부의 무력 행위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국제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우리 인천도 지난 1986년 인천5.3민주항쟁 등을 통해 군부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민주정부 수립을 이끈 역사와 경험을 가진 만큼 그 정신을 계승해 세계 민주주의 확산과 번영을 위한 노력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불법적인 유혈 사태를 자행한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쿠데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규정하고,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 연대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자국민에 대한 유혈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군부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및 즉각적인 원대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  3.   .

인천광역시의회